제12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풍검산지역구 정호영 의원입니다.

2008년도도 어느덧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2년하고도 7개월이 흘러 김제시의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선서할 때를 되돌아보고 지난 전반기의 반성과 함께 새롭게 마음을 고쳐 잡아봅니다.

금년에도 김제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신 많은 집행부공무원님들의 노고로 인하여 각종 국가업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생각해 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로 내년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동반침체가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세계 유명 경제 관련 기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상장률을 2% 대로 낮추어 예측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경우는 천만 다행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백산면 일원에 자유무역지구지정 등 가까운 미래에 건설경기가 호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그나마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호저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흘을 굶는 격으로 지금과 같은 안일한 의식으로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또 이러한 일자리창출에는 복지부서와 경제부서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 긴밀한 업무에 연찬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거나 T/F 등을 구성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또한 수치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10년 전 IMF 환란 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예산 설명 당시 공무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구입예산 1억을 일자리창출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삭감을 요청해 온 해당부서의 용기와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신 많은 공무원님들께 가슴으로부터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며 이러한 공무원님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늘 강조하시는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혹여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없나 한 번 더 살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조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 대부분 잘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민체육대회를 예로 들면 금년 1억에서 내년 1억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자녀 무료학원교육비 4,368만원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원비 보조를 요청한 이 단체는 지난 2년 동안 김제시의 외면 속에서도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무료로 학원교육을 시켜주는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전라북도에서 그 단체에 5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줬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 사찰에는 평당 1,300여 만 원을 들여 신축한 지 1년 8개월 밖에 안 되지 되지 않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또 다시 신축이전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땜 방식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도 이런 일을 막고 견제해야 할 의회도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기 서 있는 본인을 포함해서 의회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선심성, 행사성 또 불합리한 보조금 예산을 스스로 찾아내어 처리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결과는 김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콘도회원권 1억 원은 한 달 50만 원 기준 공공근로일자리 2백 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들어가는 5천만 원은 저소득층학생들의 91명이 1년 동안 학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20억 정도는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시어 새만금이 개발되고 산업단지고 개발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강조하시는 말씀보다 작지만 바로바로 지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각종 경제지표가 아무리 낮고, 또 체감적으로 춥게 느껴지더라도 잘 될 거라고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활한 김제들판이 희망의 땅이라 믿으며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 수 있다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